"게임머니 충전" 요구에 "죽고 싶냐" 살인미수…2심 실형

기사등록 2026/11/17 15:36:13

최종수정 2026/11/17 16: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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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50대 게임방 운영자에 징역4년 선고

"1심, 형량 너무 무겁다 볼 수 없어"…원심 유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게임머니 충전을 요구한 손님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50대 게임방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7일 오후 231호 법정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도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죽고 싶냐고 묻는 점 등을 고려하면 미필적으로 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사람의 복부에 흉기를 휘두르면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을 보면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의 형량을 정했다"며 "양형 조건에 변경이 없고 원심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11일 0시55분께 충남 보령시에 자신이 운영하던 게임방에서 손님인 B(53)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슬롯 게임으로 게임머니를 전부 잃은 B씨가 A씨에게 20만원을 이체했으니 충전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A씨는 술에 취해 다음날 해주겠다고 거부했다.

B씨가 당장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거나 환불해 달라고 항의하자 A씨는 격분해 흉기를 꺼내 들고 "죽고 싶냐"고 말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신속한 구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상해를 입었고 과거 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벌금형과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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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충전" 요구에 "죽고 싶냐" 살인미수…2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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