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6개 지자체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기사등록 2026/11/17 1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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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양·남양주·파주·양주·구리 공동 결의

"불합리한 지원기준 바로잡아야 또다른 불균형 없어"

[안양=뉴시스] 의정부, 고양, 파주, 남양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 6개 지자체 시장이 17일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정덕영 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신동화 구리시장. 2026.11.17 (사진=의정부시 제공)photo@newsis.com
[안양=뉴시스] 의정부, 고양, 파주, 남양주, 양주, 구리 등 경기북부 6개 지자체 시장이 17일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정덕영 양주시장, 최현덕 남양주시장, 김원기 의정부시장, 민경선 고양시장, 손배찬 파주시장, 신동화 구리시장. 2026.11.17 (사진=의정부시 제공)[email protected]
[경기=뉴시스] 송주현 기자 = 의정부·고양·남양주·파주·양주·구리 등 경기북부 6개시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장 낮은 지원 등급인 1권역으로 분류된 해당 지자체는 수십년 안보희생과 각종 중첩 규제 등으로 겪어온 피해를 주장하면서 합리적인 권력 재지정 등을 요구했다.

경기북부 6개시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진행되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개최에 앞서 지방우대지수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 결의를 진행했다.

정부가 마련한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인구 감소 여부 등을 토대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한 지표다.

2027년부터 국고보조금 등 여러 지원 정책에 활용될 예정인데 1권역의 우대 수준이 가장 낮고 4권역으로 갈수록 지원이 확대되는 구조다.

문제는 서울과의 거리에 과도한 비중을 둔 산정방식으로 인해 경기북부가 겪어 온 발전 제약과 재정 부담이 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들 지자체들은 70여년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수도권 중첩규제로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은 곳들이다.

과거와 비교해 인구는 증가했지만 규제의 벽에 막혀 산업·일자리 기반은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자족기능이 부족해 자체 세수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고 늘어난 인구에 따른 복지 등에 대한 재정 부담은 계속 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시는 정부를 향해 ▲주택 공급 정책에 따른 복지·교통 재정 부담 반영 ▲국가 안보와 수도권 중첩 규제로 인한 발전 제약 고려 ▲산업·재정 취약 지역에 대한 별도 보정 기준 마련 ▲지역별 여건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권역 재지정 등을 요구했다.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지방정부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기준은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가정책에 따른 발전 제약은 물론, 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합리한 지원 기준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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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6개 지자체 ‘지방우대지수 전면 재검토’ 촉구

기사등록 2026/11/17 15:09: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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