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60대에 원심 징역 20년 유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이별을 통보하자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17일 오후 2시 23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4)씨와 공소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의 경우 원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논리나 경험 법칙에서 어긋나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 사정이 없다"며 "당심에 이르러 객관적 사정이 새롭게 드러나지도 않아 심신미약 상태라는 취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유리하고 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량을 정했으며 검사와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사안"이라며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아무런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져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4시 43분께 충남 공주시 반포면의 한 주택에서 50대 연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범행 후 A씨는 경찰에 스스로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행을 저지른 당일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주거지에 유서를 남긴 채 서울에서 공주까지 버스를 타고 이동,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으나 주거지에서 유서를 작성하고 술을 마신 채 도구를 준비해 범행에 이르렀다"며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감정만을 앞세운 채 피해자를 살해했고 스스로 중지했다기 보다 피해자가 찔린 후 딸과 함께 주거지를 막아 진입을 멈췄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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