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오세훈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기사등록 2026/11/17 14:30:53

최종수정 2026/11/17 14: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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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특권으론 모자랐나…특검까지 손에"

"그러는 동안 국민 삶은 뒷전으로 밀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규탄하며 정부서울청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6.11.1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규탄하며 정부서울청사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아이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배운다. 오늘 그 '모든 국민'에서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등 여러 사건의 피고인이다. 그 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멈춰 서 있다"면서 "이 특검은 그 사건들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이었는지 다시 파헤치겠다고 한다.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기도 전에, 피고인이 특검을 임명해 자기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거꾸로 수사하는 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소추특권으로는 모자랐나. 헌법이 쥐여 준 방패 뒤에 숨은 것도 부족해, 이제는 자기를 기소한 검찰을 거꾸로 겨눌 특검까지 손에 넣었다"고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그러는 동안 국민의 삶은 뒷전으로 밀렸다"고도 했다.

그는 "학교 시험장까지 번진 AI 부정행위 우려에 국민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민생 불안은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 정부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대통령의 재판이었다"면서 "국정이 대통령 한 사람의 재판에 멈춰 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적었다.

이어 "우리 부모 세대는 가진 것 하나 없어도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말 하나 믿고 자식을 키웠다. 그 믿음으로 이 나라는 가난과 독재의 시간을 건너왔다"면서 "역사는 오늘을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사람의 재판 앞에 무릎 꿇은 날로 적을 것이다. 그 치욕의 기록 맨 앞줄에 이재명 정부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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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통과에…오세훈 "치외법권 대통령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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