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
한강버스, 재개발 사업 등 지적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03/NISI20240603_0001566716_web.jpg?rnd=2024060314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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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대표의원(강북2)은 17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법리스크가 서울시정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날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 결과를 예단하진 않겠다"면서도 "시장의 개인적 재판이 서울시정의 공백이나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안정과 민생을 위한 업무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외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온 한강버스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감사의정원이 혈세낭비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55조7000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전년 대비 8.3% 가량 증가했다. 예산 규모가 커졌다고 시민의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요한 건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은 몇 년째 눈에 띄는 진척없이 개혁만 무성하다"면서 "구역 지정 개수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의 공공주택도 함께 불어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날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여전히 시장에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짚었다.
이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그 결과를 예단하진 않겠다"면서도 "시장의 개인적 재판이 서울시정의 공백이나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져서는 결코 안 된다. 안정과 민생을 위한 업무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수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외에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나온 한강버스 의혹에 대한 서울시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려웠으며, 감사의정원이 혈세낭비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55조7000억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전년 대비 8.3% 가량 증가했다. 예산 규모가 커졌다고 시민의 삶이 저절로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중요한 건 늘어난 재정이 어디에, 누구를 위해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의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신통기획과 모아타운은 몇 년째 눈에 띄는 진척없이 개혁만 무성하다"면서 "구역 지정 개수가 성과가 될 수는 없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의 공공주택도 함께 불어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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