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서 결심공판
공소청, 2명에게 실형 구형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01452802_web.jpg?rnd=20240105100651)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또래 장애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들에게 공소청이 실형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1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특수강제추행)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군과 B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4월3일 심야 시간대 부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일행과 함께 또래인 C군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 상태로 만든 뒤 이를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C군을 때리거나 돈을 빼앗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A군과 B군은 각각 폭행, 절도, 사기, 주거침입 등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소청은 A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2년6개월을, B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1년3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을 내달 11일로 지정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선고 전 이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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