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공개매수 비율·방식 두고 여러 이견 제기…18일 시장 관계자 의견 들을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2.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2/NISI20261112_0021529878_web.jpg?rnd=20261112090245)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김윤영 기자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당내 이견이 나오는 의무공개매수 법안(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어느 한쪽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주주 보호와 M&A(인수·합병) 활성화를 함께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고, 남은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해, 입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법안은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자에게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장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며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은 서로 반대되는 목표가 아니다. 일반 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성공적인 M&A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면, 성장의 과실이 주주와 기업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물론 의무공개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100% 공개매수는 일반주주 모두에게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인수자가 마련해야 할 자금이 늘어나 M&A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50%+1주 방식은 인수 부담을 줄여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기회를 넓힐 수 있지만,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장은 "오는 18일, 주주와 M&A 업계 등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며 "일반주주에게 보다 실질적인 매각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경영권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논의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비롯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사각지대까지 보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민주당은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가 일반주주에게도 돌아가는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은 이미 여야가 합의한 바 있고, 남은 쟁점을 신속하게 정리해, 입법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무공개매수 법안은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자에게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이에 대해 권 의장은 "지난 13일 대통령 주재 자본시장 정책간담회에서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놓고 열띤 토론이 있었다"며 "일반주주의 매각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과 인수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면 M&A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고 했다.
그는 "기업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은 서로 반대되는 목표가 아니다. 일반 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성공적인 M&A가 이루어지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면, 성장의 과실이 주주와 기업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이어 "물론 의무공개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100% 공개매수는 일반주주 모두에게 주식을 팔 기회를 보장할 수 있지만, 인수자가 마련해야 할 자금이 늘어나 M&A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 50%+1주 방식은 인수 부담을 줄여 기업가치가 재평가될 기회를 넓힐 수 있지만, 일반주주에게 돌아가는 매각 기회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권 의장은 "오는 18일, 주주와 M&A 업계 등 시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는다"며 "일반주주에게 보다 실질적인 매각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경영권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논의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존 대주주가 과반 지분을 보유한 경우를 비롯해 실제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와 사각지대까지 보완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 민주당은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그 성과가 일반주주에게도 돌아가는 공정하고 활력 있는 자본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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