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상 의심되나 결정적 증거 아냐…기기·통신 기록 확보가 핵심"
![[서울=뉴시스] 리트 만점자를 둘러싼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년 차 대형 로펌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jinisdays 지니스데이즈' 화면 캡쳐) 2026.11.17.](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02294266_web.jpg?rnd=20261117140328)
[서울=뉴시스] 리트 만점자를 둘러싼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년 차 대형 로펌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수사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jinisdays 지니스데이즈' 화면 캡쳐) 2026.11.17.
[서울=뉴시스]강주연 인턴 기자 = 법학적성시험(LEET·리트) 역대 최초 만점자를 둘러싼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섣부른 단정보다는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는 현직 변호사의 분석이 나왔다.
2017년 리트에 응시했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6년 차 대형 로펌 변호사는 최근 유튜브 채널 'jinisdays 지니스데이즈'를 통해 이번 논란의 주요 쟁점과 제도적 개선 과제를 짚었다.
해당 변호사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여러 정황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험지에 남은 특이한 표기나 답안 흔적, 게시물 관련 논란 및 주변인 진술 등은 경험칙상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며 "실제 수사가 이뤄진다면 AI 기기 구매 내역이나 시험 당일의 외부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하는 디지털 포렌식이 가장 강력하고 객관적인 직접 증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제기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의 법적 쟁점도 다뤘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 형법 제314조에 따른 업무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시험 부정행위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으며, 징역형 등 무거운 처벌은 통신장비 이용이나 대리 응시가 장기간 악질적으로 반복된 극단적인 판례에서 주로 나왔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이번 논란을 개인에 대한 마녀사냥이 아닌, 시험의 공정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도 덧붙였다.
그는 최근 치른 미국 변호사 윤리시험 경험을 소개하며 "미국은 시험장 입장 전 몸에 전자파 검사를 실시하고 각 책상마다 CCTV를 설치해 행동을 실시간으로 녹화한다"며 "우리나라도 개인 소지품과 필기구 반입을 전면 제한하고 시험장에서 일괄 지급한 필기구만 쓰게 하는 등, 전자기기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