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범죄 피해 인지 즉시 전문기관 연계 의무화 추진

기사등록 2026/11/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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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위기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체계 강화 방안 논의

경찰 수사 후 통지→발견 즉시로…법 개정 전에도 신속 연계

보호기관에 피해정보 공유…상담·치료·자립 통합지원도 필요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 성착취 처벌 강화 방안 등 논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아동 성착취 처벌 강화 방안 등 논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서울 성북구에서 성범죄·성착취 피해를 겪고 청소년쉼터를 이용했던 15세 여성청소년이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경찰의 피해 인지 즉시 전문기관 연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5일과 16일 두 차례 현장·연구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고 위기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성북구 10대 청소년 살해 사건을 계기로 위기 발견부터 긴급 보호, 피해 회복까지 지원 과정의 공백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앞서 경찰은 11일 오전 1시40분께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10대 여성 B양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 B양은 A씨 아들의 성범죄 피해자로 파악됐다. 또 A씨의 전 연인으로부터 성매매를 강요받는 등 성착취 피해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그동안 여러 지역의 일시쉼터를 이용해왔다. 사건 당시에도 쉼터에 머물다 외출한 상태에서 피해를 당했다. 쉼터 측은 정해진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자 실종신고를 했지만 참변을 막지 못했다.

성평등부는 경찰이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 정황을 인지한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고, 쉼터 등 보호기관에 인계할 때 성범죄 피해·학대 정황 등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최우선 개선 과제로 정했다.

현재는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하더라도 사건을 수사한 후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구조라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데, 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피해 청소년이 신속히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관련 기관에 대한 통지 시점을 '사건을 수사한 후'에서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1월 13일 발의됐다.

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전문기관에 신속히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기로 했다.

또 위기청소년에 대한 기관 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청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사례관리를 주로 맡을 기관을 지정해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할 필요성도 논의했다.

지역의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간 연계도 강화해 청소년안전망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온라인에서 확산되는 성착취·성매매 알선과 유인 행위를 살펴보고, 관련 게시물 삭제부터 수사 연계와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검토한다.

성평등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등과 함께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희생된 청소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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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범죄 피해 인지 즉시 전문기관 연계 의무화 추진

기사등록 2026/11/1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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