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AI 시험 부정행위 선처 없어…영구적 응시자격 박탈 필요"(종합)

기사등록 2026/11/17 10: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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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험장 관리감독 체계 철저히 정비"

'응시자격 제한법 수능 소급 적용' 여부에 "상임위 중심 논의는 있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수능을 이틀 앞둔 17일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선처는 없다"며 "법으로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사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AI를 활용한 국가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떠한 부정행위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에서 기술 발전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험장 관리 감독 체계를 철저히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후라도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합격 취소와 응시자격 제한, 수사의뢰 등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단 한 번의 부정행위로 성실하게 노력한 국민이 피해를 입고, 시험제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선처는 없다"며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이 따라야 한다. 시험 무효나 일정 기간 자격 박탈과 같은 행정조치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정책수석은 "영구적인 응시 자격 박탈과 같이 부정행위를 하면 망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야 한다"며 "엄정한 형사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으로 가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형사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새로운 부정행위 유형에 대한 처벌 규정도 꼼꼼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을 10년 이상 제한하거나 원천 박탈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 처리 시기를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현재로서는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을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지에 대해서는 "관련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논의는 있는데 그게 정리돼 원내지도부에서 결정할 단계로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의 순서가 있지 않나. 급하더라도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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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AI 시험 부정행위 선처 없어…영구적 응시자격 박탈 필요"(종합)

기사등록 2026/11/17 10:52:3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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