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소사실 포함 안 된 도박사이트 수익, 추징 못 해"

기사등록 2026/11/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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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추징액은 엄격한 증명 필요하지 않아"

대법 "범죄수익 특정 못 하면 추징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원이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피고인에게 추징할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11.1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원이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피고인에게 추징할 때,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도박사이트에서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하는 경우 공소사실에 기재된 혐의의 범죄수익에 대해서만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창원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사이트 3곳을 개설하고 운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도박 이용자들로부터 도박 자금을 송금받고, 게임머니를 환전 요청 시 현금으로 환전해 송금해 주는 등 총 73만6880회에 걸쳐 1조132억2500여만원을 환전해 주는 방식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376억여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검사가 산정한 추징금 376억여원은 산정 기초가 된 장부의 작성자 및 작성 경위가 불분명하고 내용의 진실성도 담보되지 않았다며, 해당 장부를 기초로 추징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 등에 따라 법관의 자유로운 재량에 의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라고 판단해 376억여원의 추징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A씨의 추징금 중 184억여원만 인정했다.

2심도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은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언급했다.

다만 일반적으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에 사용하는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뜻하는 이른바 '알값'과 총판수수료를 총 운영수익금에서 공제한 금액을 범죄수익금으로 산정했다.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엄격한 증명이 필요 없다'는 판례를 언급하면서도 "몰수, 추징의 사유는 증거에 의해 인정돼야 하고 그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며 "추징 대상이 되는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다"고 다른 대법 판례도 함께 언급했다.

A씨가 3곳 외에도 다른 도박사이트 운영에도 일부 관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나와 있더라도, 공소사실에는 도박사이트 3곳을 운영한 혐의만 적시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실제로 4개의 도박사이트를 모두 운영했더라도,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돼 유죄로 인정되는 도박사이트 3곳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에 한정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소되지 않은 별개 도박사이트의 거래나 사이트 사이 시재금 이동이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 추징금을 잘못 산정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원심판결 중 A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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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소사실 포함 안 된 도박사이트 수익, 추징 못 해"

기사등록 2026/11/17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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