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석방 않는다고 탄핵 사유 사라지는 것 아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3727_web.jpg?rnd=20261116094808)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 19일 반드시 처리하자"며 "내란 청산에 더 이상의 지체도,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천막 농성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는 19일은 한덕수씨의 선고일이자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한씨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9일로 전격 지정했다. 반년 가까이 결론 내리지 않고 있다가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서야 선고하겠다는 것"이라며 "한씨를 석방하지 않는다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필요성과 긴급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선 직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사건) 이례적인 파기환송 판결, 대법관 재제청 거부, 국정감사 증인 선서 거부 등 헌법적 책임은 여전히 남아 있다. 뒤늦은 선고 결정이 조 대법원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부정행위 논란에 대해선 "단속이 강화되면 수법은 더 교묘해지고 새로운 기기가 등장하면 또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AI 기술 발전이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의 손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우리 수험생들이 지난 1년 간 흘린 땀과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아야 한다"며 "그 노력이 온전히 존중받는 정정당당한 시험, 더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체계를 만드는 데 조국혁신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9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하고 표결하자"며 "이 법의 예우 대상은 국가가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분들 가운데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분, 부상 후유증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분들이다. 그 공헌을 기리고 당사자와 유가족의 의료·양로·요양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라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께서는 19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달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그날 표결로 유가족께 한 약속을 지켜달라. 국민의힘도 본회의 의사일정에 합의하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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