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기업 CP 도입률 58.2%…미제재 기업의 2배
"공정위, CP도입 우수기업 과징금 감경·직권조사 면제"

(자료=서스틴베스트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관련 제재를 받은 기업들이 제재 이력이 없는 기업들보다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더 잘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결권 자문사이자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17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ESG 평가'에 따르면 담합 제재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률은 58.2%로, 같은 업종 내 미제재 기업(28.9%)의 2배에 달했다. 담합 미제재 업종 기업(19.4%)과 비교하면 3배 수준이다.
서스틴베스트는 국내 13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4년간 담합 제재 이력과 공정거래 관리체계 보유 현황을 분석했다.
최근 4년간 담합 제재를 받은 기업은 94곳으로, 제재 건수는 모두 125건이었다. 서스틴베스트는 전체 37개 업종 가운데 담합 제재 건수가 많은 12개 업종을 별도로 분류했다. 건설, 음식료·담배, 내구소비재·의류, 통신서비스 등이 포함됐으며, 해당 업종에 속한 332개 기업 중 79곳이 담합 제재 이력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담합 제재 기업의 CP 도입률은 2023년부터 4년 연속 같은 업종 미제재 기업보다 높았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내부 준법 시스템으로, 2001년 도입됐다. 기업이 자율준수 관리자를 지정하고 임직원 교육과 내부 감시체계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공정위는 CP 운영 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우수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과 직권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준법·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도 제재를 받은 기업이 더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담합 제재 기업의 인증 보유율은 35.4%로 미제재 기업(12.3%)의 2.9배에 달했다. 특히 제재 기업의 인증 보유율은 지난해 24.5%에서 올해 35.4%로 10.9%포인트 상승했다.
공정거래 원칙을 수립한 기업 비율 역시 제재 기업이 96.2%로 미제재 기업(82.2%)보다 14.0%포인트 높았다. 두 그룹 간 격차는 최근 4년간 줄곧 12%포인트를 웃돌았다.
이는 담합 제재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상대적으로 많이 갖추고 있지만, 제도 도입 자체가 위법행위 예방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회장은 "담합 이력이 있는 기업에서 오히려 CP 도입과 윤리경영 인증 비율이 가장 높다는 것은 제도의 보유와 실제 준법경영 사이에 간극이 있음을 보여준다"며 "CP 도입 자체를 준법경영의 성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기업은 실질적인 위반 예방과 통제 성과로 제도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며, 정부도 CP를 이유로 한 과징금 감경은 운영 실효성이 검증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스틴베스트는 이날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전 영역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상장사 100곳을 '2026년 하반기 ESG 베스트기업 100'으로 선정했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는 HK이노엔, 한국항공우주산업, LG유플러스 등 50곳이 선정됐다. 자산 5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 기업에서는 콜마홀딩스와 에이피알 등 30곳, 5000억원 미만 기업에서는 MNC솔루션과 포스코엠텍 등 20곳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