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유죄
1심 韓 부작위 유죄…2심은 이유무죄 판단
대법, '내란 중요임무 종사' 범위·해석 쟁점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2심은 모두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의 형사 책임을 두고는 엇갈린 결론을 내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7.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24/NISI20251124_0021072578_web.jpg?rnd=202511240949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2심은 모두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의 형사 책임을 두고는 엇갈린 결론을 내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위증 등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2심 모두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의 형사 책임을 두고는 엇갈린 결론을 내놓은 만큼 대법원의 판결에도 관심이 모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월 21일 한 전 총리에게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8년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의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통제한 행위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를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당초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내란죄는 다수인이 결합해 실행하는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인 방조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소집을 재촉해 심의를 거친 것처럼 외관을 형성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판단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도 유죄로 인정했다.
특히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도 형사 책임을 물었다.
1심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거나 실질적인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지도록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작위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 내란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했다.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은닉·손상,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2심 모두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의 형사 책임을 두고는 엇갈린 결론을 내놓은 만큼 대법원의 판결에도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11.1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26/NISI20251126_0021076384_web.jpg?rnd=20251126212107)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1·2심 모두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지만, 비상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의 형사 책임을 두고는 엇갈린 결론을 내놓은 만큼 대법원의 판결에도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11.1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반면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지난 5월 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주요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1심보다 8년 감형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1심과 달리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는 "법리상 별도의 부작위범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반대 의견을 전달했더라도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를 저지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서는 특검팀이 기소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심 판단을 파기했다. 위증 혐의 중 일부도 무죄로 뒤집었다.
결국 두 재판부 모두 한 전 총리의 적극적인 내란 가담 행위는 인정했지만,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않은 행위 자체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다.
대법원은 지난 8월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해석 및 범위'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선고에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성립 요건과 책임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 국무총리의 헌법상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도 내란 가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가 주요 판단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이 전 장관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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