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지난해 6월 대법에서 무죄 확정
의혹 공익신고한 검사 상대 손배소 제기
法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한 것 아냐"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공익신고했던 장준희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차 의원이 지난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11.17.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06/NISI20260706_0021351562_web.jpg?rnd=2026070610390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공익신고했던 장준희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차 의원이 지난 7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를 불법으로 금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해당 의혹을 공익신고했던 장준희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문식 판사는 최근 차 의원이 장 전 부장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차 의원이 항소 기한까지 항소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앞서 차 의원은 2019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당시 불법적인 절차를 거쳐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現 조국혁신당 서울 영등포구 지역위원장)과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장 전 부장검사는 수원지검(現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에 재직하던 2019년 4월부터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한 뒤 2020년 12월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법무부의 민간인 김학의 불법사찰 의혹'을, 2021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사외압 의혹을 신고했다.
차 의원은 장 전 부장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법무부의 김 전 차관에 대한 출입국관리기록 조회나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에 위법요소가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차 의원 측은 "차 의원은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기소됐고, 구속영장 청구를 당해 수원구치소에 구금됐고, 오랜 기간 재판을 받고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각 과정에서 인격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 전 부장검사가 차 의원에게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 전 부장검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차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장 전 부장검사가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공익신고를 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 의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익신고 내용이 거짓이라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서 차 의원에 대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됐고, 검사가 이 사건 쟁점조회 일부를 기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 전 부장검사가 법률적 평가를 그르친 데서 비롯된 것이지 장 전 부장검사가 거짓 사실을 신고, 기재했기 때문이라 볼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이 사건 조회와 긴급출국금지의 위법성과 불법성을 수사했던 장 전 부장검사가 관련 공무원들의 진술만으로 당시 품고 있 의심과 의문점을 모두 해소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차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장 전 부장검사를 무고,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공수처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점도 짚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 이후와 현재의 장 전 부장검사의 지위 등을 감안하면, 장 전 부장검사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목적 아래 특정 정당, 더 나아가 언론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부정한 목적 아래 공익신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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