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감염병 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2023.02.07. nowest@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2/07/NISI20230207_0001190603_web.jpg?rnd=20230207111407)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전경.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예방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대리인이 국가 보상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예방접종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보상을 청구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소독업 지속 가능성을 위해 지위승계 절차를 마련했으며 승계 이후 1개월 내 신고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승계를 받은 자는 6개월 이내 소독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감염병병원체인 고위험병원체 바이러스 범위는 기존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에서 인체 유래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바이러스로 확대한다.
모기나 진드기 등 매개체 방제 방법 우선 순위는 화학적 방법보다 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순위에 놓고 생태계 보호와 방역 효율성 동시 달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역학조사 내용에 검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의료자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권한을 질병청장으로 통합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감염병 대응체계 빈틈을 메우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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