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10.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0/12/NISI20261012_0002261240_web.jpg?rnd=20261012165556)
[천안=뉴시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6.10.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10살 남자 조카를 성추행했던 이모부가 최초 범행 15년 후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A씨(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께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캠핑장과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조카 B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년 뒤인 2015년께 자신의 장인이자 B군의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B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성인이 된 뒤 상담치료 과정에서 과거 성추행을 당했던 것이 자신의 수면장애의 원인이 됐다는 진단을 받고, A씨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고소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만 만났고, 이후 만난 적이 없어 무고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진다"며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수치심이나 가족 관계,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까지 겪었을 혼란스런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고소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허위고소라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요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삼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조영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의자 A씨(66)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더불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1년께 가족들과 함께 방문한 캠핑장과 집에서 당시 10살이던 조카 B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4년 뒤인 2015년께 자신의 장인이자 B군의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B군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성인이 된 뒤 상담치료 과정에서 과거 성추행을 당했던 것이 자신의 수면장애의 원인이 됐다는 진단을 받고, A씨에 사과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아 고소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은 범행 당시에만 만났고, 이후 만난 적이 없어 무고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진다"며 "피해자가 당시 겪었을 수치심이나 가족 관계, 피해자가 신고를 하기까지 겪었을 혼란스런 심리상태를 고려할 때 고소가 늦었다는 점만으로 허위고소라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요구 해소를 위한 도구로 삼은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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