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서도 징역 1년6개월 법정구속…항소
![[춘천=뉴시스]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01792092_web.jpg?rnd=2025031418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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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이덕화 기자 = 돈을 받고 성악 과외를 해준 수험생들에게 대학 입시 실기시험에서 최고점을 부여했다가 해임된 전 강원대 교수의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외 제자들이 응시한 대학 입시 실기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전체 응시자 가운데 이들에게만 최고점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시 공정성과 교원 윤리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전 강원대 교수 A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대 문화예술공과대학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입시 준비생들에게 18차례 성악 과외를 하고 교습비 1530만원을 받았다.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대학 입시 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 2명이 2022학년도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 정시모집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실기시험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A씨는 최근 3년 이내 가르친 응시생이 있을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도 서명했다.
그는 과외 당시 지도했던 곡과 음색, 발성 등을 통해 제자들을 알아봤으며 독일 가곡 실기시험 응시자 104명 가운데 이들에게만 최고점인 90점을 줬다.
강원대는 2025년 11월 A씨를 해임하고 교습비와 같은 금액인 153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교원 과외교습 금지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부 수업은 일회성 마스터클래스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외 수업이 교습비를 받은 영리 목적의 교육활동에 해당하며 A씨가 과외 제자들의 입시 심사에 참여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수험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A씨는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 형사재판에서도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해당 형사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과외 제자들이 응시한 대학 입시 실기시험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전체 응시자 가운데 이들에게만 최고점을 준 사실이 확인되면서 입시 공정성과 교원 윤리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춘천지법 행정1부는 전 강원대 교수 A씨가 강원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대 문화예술공과대학 음악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A씨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입시 준비생들에게 18차례 성악 과외를 하고 교습비 1530만원을 받았다.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한 학원법을 위반한 것이다.
문제는 대학 입시 심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자신이 가르친 수험생 2명이 2022학년도 서울대 음악대학 성악과 정시모집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도 실기시험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당시 A씨는 최근 3년 이내 가르친 응시생이 있을 경우 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도 서명했다.
그는 과외 당시 지도했던 곡과 음색, 발성 등을 통해 제자들을 알아봤으며 독일 가곡 실기시험 응시자 104명 가운데 이들에게만 최고점인 90점을 줬다.
강원대는 2025년 11월 A씨를 해임하고 교습비와 같은 금액인 153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는 교원 과외교습 금지 규정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부 수업은 일회성 마스터클래스였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외 수업이 교습비를 받은 영리 목적의 교육활동에 해당하며 A씨가 과외 제자들의 입시 심사에 참여해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위의 정도가 무겁고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대학 입시의 공정성과 수험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들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고 봤다.
한편 A씨는 학원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 형사재판에서도 지난달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해당 형사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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