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 "全기관, 출석전 절차 따라야"
![[워싱턴DC=AP/뉴시스]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차기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전방위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백악관이 행정부 직원 의회 출석 문제를 사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 전문 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행정부 직원의 의회 증언에 사전 승인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백악관이 행정부 소속 전 기관에 직원 의회 증언을 허용하기 전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의회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 2026.11.17.](https://img1.newsis.com/2026/08/10/NISI20260810_0002208920_web.jpg?rnd=20260810174111)
[워싱턴DC=AP/뉴시스]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차기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전방위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백악관이 행정부 직원 의회 출석 문제를 사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 전문 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행정부 직원의 의회 증언에 사전 승인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백악관이 행정부 소속 전 기관에 직원 의회 증언을 허용하기 전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의회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 2026.11.17.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미국 중간선거에서 압승한 민주당이 차기 의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전방위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백악관이 행정부 직원 의회 출석 문제를 사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정치 전문 매체 액시오스는 16일(현지 시간) '백악관, 행정부 직원의 의회 증언에 사전 승인 의무화' 제하의 기사에서 "백악관이 행정부 소속 전 기관에 직원 의회 증언을 허용하기 전 백악관 법률고문실과 의회 담당 부서의 승인을 받도록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윌 샤프 백악관 법률고문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를 통해 "모든 행정 부처와 기관이 의회 출석에 동의하기 전에 백악관 협의 절차를 따르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 서비스를 규율 있게 추진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샤프 고문은 이어 "대법원은 '조사관 개인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조사 대상자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뤄지는 조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의회 조사는 정당한(legitimate) 입법 활동을 뒷받침해야 하며, 행정부와 사법부에 부여된 기소권을 행사하기 위해 조사를 이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부 소속 인사가 의회 소환장을 받고 출석하기 전 백악관 승인(signoff)을 받는 절차를 두겠다는 것으로, 의회 조사의 정당성을 백악관이 개별적으로 따져 출두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액시오스는 "무엇이 정당한 조사인지에 대해서는 정파간 의견이 엇갈릴 가능성이 크다"며 "분명한 것은 행정부 직원의 의회 증언 허용 과정에 백악관 법률고문실이 자체 해석을 적용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샤프 고문은 지난 9일 차기 하원 감독위원장 선출이 유력한 로버트 가르시아 민주당 하원의원(캘리포니아)에게 보낸 서한에서 "민주당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해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을 조사하겠다고 반복적으로 공언하는 것은 헌법적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적 위협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가르시아 하원의원이 중간선거 압승 직후 트럼프 행정부를 겨냥해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통보하며 전방위 조사를 예고하자, 이를 의회 조사권 제한적 발동을 규정한 헌법·법률에 반하는 불법적 위협이라고 규정하며 반격에 나선 것이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소환장 발부 등 의회 조사권이 권리 행사 방해나 위협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입법 취지에 따라 향후 민주당 주도 의회의 일방적 소환 명령에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샤프 고문은 "우리는 의회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며 "이 절차는 합리적 요청을 존중하는 한편, 행정부 업무 수행을 저해하려는 근거 없는 정치적 시도를 통상적 행태로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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