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성·공정성 높여 선량한 의료인 보호"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사진=뉴시스 DB) 2025.08.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9/NISI20250829_0020951374_web.jpg?rnd=20250829105753)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사진=뉴시스 DB) 2025.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을 앞두고 제기되는 우려에 적극 반박했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 등에서 잡음을 최소화하고 제도 도입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6일 오전 보도설명자료와 오후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두 자료의 내용은 모두 특사경 관련으로, 건보공단이 동일한 주제의 보도자료를 하루에 2회 배포한 건 이례적이다.
특사경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도 공단 내 인력이 행정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차명 운영과 자금 흐름 등 은폐된 불법행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건보공단 입장이다.
특히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해 증거인멸이나 재산은닉 등이 발생할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개설기관 1805곳에 대해 환수 결정된 금액은 2조9162억원이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2563억원으로 8.79%에 그친다.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 등은 개설 목적이 수익·영리이기 때문에 의료 오남용을 유발하고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친다. 공단에 따르면 병원급에서 수술없이 입원한 비율은 일반의료기관이 73.4%이지만 불법의료기관은 94.3%에 달한다. 6개월 이내 단기 봉직의 근무 비율도 불법의료기관이 48.2%로 일반의료기관(37.4%)보다 높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는 실정이다.
특사경은 공단의 오랜 숙원 사업이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말 업무보고에서 공개적으로 설치를 지시한 사업이기도 하다. 단 의료계에서는 공단이 특사경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은 궐기대회 성명서를 통해 사무장병원 행정조사 건수 대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비율이 2025년 4.9%에 불과해 문제가 없는 95%의 선량한 병원이 피해를 받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25년까지 불법개설 의심기관으로 공단이 수사의뢰한 건 중 경찰의 누적 송치율은 50.6%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송치율이 62%에 달한다.
또 공단은 참고자료를 통해 ▲무소불위 권한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괴롭힐 것 아닌가 ▲특사경 법을 추가 개정해 부당청구 조사로 확대할 우려 ▲행정조사와 수사를 동시 진행해 부당청구까지 확인 ▲검사 수사지휘가 폐지된 상황에서 특사경 권한 남용 ▲무제한적 투망식 수사 가능성 등에 대해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특사경 수사 범위는 법률로 한정된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영장주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상 수사체계에 따라 법적 통제를 받으며 수행할 예정이다. 또 부당청구에 대해선 수사 금지를 명문화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겠다는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고 수사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 외부 관리·감독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강청희 공단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남은 입법과 제도화 과정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국민의 기본 권과 의료인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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