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쿠팡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USB는 제출해야"

기사등록 2026/11/16 18:13:12

최종수정 2026/11/16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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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관련 자료 제출

USB 제출 명령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

공정위 "확정 시 자료 제출받는 상황"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고·제출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11.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고·제출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쿠팡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박광온 기자 =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보고·제출 명령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 12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보고·제출명령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8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했으나, 쿠팡 측의 조사 거부로 철수했다. 쿠팡은 같은 달 21일 현장조사 결정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공정위는 9월 1일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에 쿠팡은 9월 29일 해당 현장조사 결정 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이어 보고·제출명령  처분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해당 명령은 공정위가 거래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현장조사 과정에서 쿠팡에 요구한 자료 제출과 관련된 사안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 중 자료 열람에 필요한 관련 시스템 접속을 허용할 것인지 의견을 밝히라고 한 공정위 명령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다만 쿠팡이 별도로 자료를 저장한 USB를 제출하라는 공정위 명령에 대한 효력 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앞선 심문기일에서 공정위는 쿠팡이 8월 현장조사와 관련한 자료를 선별해 별도 USB에 저장한 뒤 봉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USB에 담긴 자료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며 제출을 명령했다. 이에 쿠팡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거부했다.

쿠팡 측은 자료 제출이 "금전적 배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전형적인 손해"라며 "대상 자료가 공정위의 손에 들어가면 마음대로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고, 돌려받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자료 취득한 상태는 되돌릴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측은 "별도의 저장 장치에 든 자료 제출 전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공정위가 자료 내용을 알게 되는 것밖에 없는데, 이는 쿠팡의 손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심문기일에서 쿠팡이 해당 명령이 본보기로 내세우려는 보복성 조사라고 주장하자, 공정위는 자료 제출을 막으면 후속 조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맞서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 일부가 인용되지 않았으니, 자료를 제출하라는 명령 자체는 살아있다"며 "이제 자료를 받으려는 노력을 해야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아직 대법원의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확정이 되면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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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자료제출 명령 집행정지 일부 인용…"USB는 제출해야"

기사등록 2026/11/16 18:13:12 최초수정 2026/11/16 19: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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