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부패 심판론 속 트럼프 사익 논란…법정 공방 계속

기사등록 2026/11/16 18:32:19

최종수정 2026/11/16 19:44:24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시민단체들, 정부 권한·예산의 사적 이용 문제 제기

세금 소송 기금안 철회…과거 세금 관련 면책 논란 지속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익 추구 논란에 따른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민주주의수호기금과 선거법센터 등 비당파 단체들이 관련 소송을 주도했다. 사진은 지난 10월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카운티 도서관에서 중간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발언하는 모습. 2026.11.16.
[웨스트팜비치=AP/뉴시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익 추구 논란에 따른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민주주의수호기금과 선거법센터 등 비당파 단체들이 관련 소송을 주도했다. 사진은 지난 10월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의 팜비치카운티 도서관에서 중간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뒤 발언하는 모습. 2026.11.16.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익 추구 논란이 잇단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시민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 권한과 예산을 개인과 공화당의 이익에 이용했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일부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민주주의수호기금과 선거법센터 등 비당파 단체들이 관련 소송에 참여했다. 이 같은 논란은 중간선거 민심과도 맞닿았다. AP통신은 정부 부패가 이번 선거의 주요 관심사였으며, 유권자들이 공화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에 의회 주도권을 넘겼다고 분석했다.

선거와 직접 연결된 쟁점은 정부 예산으로 만든 정치성 광고다. 시민단체들은 국토안보부(DHS) 예산을 공화당에 유리한 광고에 썼다며 지난달 소송을 냈다. 광고에는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미국인들이 5000달러(약 668만원)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뉴욕 연방법원은 일부 광고에 대한 정부 예산 집행을 막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미국 선거·투표권 전문 매체 데모크러시도켓은 지난달 12일 전날 내려진 법원의 광고 중단 명령에도 광고가 계속 방영됐다고 보도했다.

법무부는 법원 제출 서면에서 DHS 측 법률 담당자가 명령을 전달한 이메일을 다음 날 아침에야 확인했다고 설명하고 사과했다. 이어 광고 방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했으며 법원 명령을 준수한다고 밝혔다.

[워싱턴=AP/뉴시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익 추구 논란에 따른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민주주의수호기금과 선거법센터 등 비당파 단체들이 관련 소송을 주도했다. 사진은 11월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발언하는 모습. 2026.11.16.
[워싱턴=AP/뉴시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익 추구 논란에 따른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민주주의수호기금과 선거법센터 등 비당파 단체들이 관련 소송을 주도했다. 사진은 11월5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발언하는 모습. 2026.11.16.
중간선거 이후에도 공방은 이어졌다. 원고 측은 이달 2일 광고 중단 조치를 더 오래 유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뒷받침하는 서면을 제출했다. 정부는 5일 반대 서면을 냈고, 원고 측은 9일 재반박했다. 기존 임시 중단 명령은 이달 20일까지 연장됐다.

트루스소셜 유료 서비스도 법정에 올랐다. 대통령 게시물 등을 월 최대 10만달러(약 1억3360만원)를 내는 이용자에게 다른 이용자보다 먼저 제공하는 서비스다.

데이비드 치우 샌프란시스코시 법무관은 트럼프미디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공적 신뢰를 사적 이익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미디어 측은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국세청(IRS) 상대 소송을 끝내는 과정에서 마련된 합의와 후속 조치도 논란을 빚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두 아들, 트럼프그룹은 올해 1월 세금 정보 유출을 이유로 IRS와 재무부에 100억달러(약 13조36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후 5월 소송을 취하하며 법무부와 합의했다.

합의와 후속 조치에는 정치적 박해 피해자를 위한 약 18억달러(약 2조4048억원) 규모 기금 조성과 트럼프 대통령 측의 과거 세금 문제에 대한 면책 조치 등이 담겼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의 캐슬린 윌리엄스 판사는 합의가 "기만에 근거했다"며 "법원에 대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9월 말 항소법원은 트럼프 측 변호사 2명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제재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낸 요청을 기각했다.
[밴댈리아=AP/뉴시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익 추구 논란에 따른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민주주의수호기금과 선거법센터 등 비당파 단체들이 관련 소송을 주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댈리아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6.11.16.
[밴댈리아=AP/뉴시스]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참패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익 추구 논란에 따른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15일(현지 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민주주의수호기금과 선거법센터 등 비당파 단체들이 관련 소송을 주도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3일(현지시간) 오하이오주 밴댈리아에서 열린 중간선거 유세에서 연설하는 모습. 2026.11.16.


법무부는 기금 조성안을 철회했다. 다만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 트럼프그룹의 과거 세금 문제에 대한 조사·기소 면책 조항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관련 소송에서는 정부 예산의 정치적 이용과 대통령의 공적 정보 수익화 등이 적법한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은 일부 계획을 막았지만,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바버라 맥쿼이드 미시간대 법학 교수이자 전 미시간 동부 연방검사장은 가디언에 "트럼프는 대통령직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챙기는 데 부끄러움이 없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원은 기금 조성부터 세금을 쓴 정치 광고까지 그의 여러 계획을 간파했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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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 부패 심판론 속 트럼프 사익 논란…법정 공방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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