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항우연 연구원 원심파기…"연구수당 임금 아냐"

기사등록 2026/11/16 15:26:31

최종수정 2026/11/16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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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항우연 달탐사 연구원 소송 1심·2심 뒤집어

"연구수당 임금에 해당하기 어려워"

[서울=뉴시스]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관 전경. (사진=항우연 제공) 2026.09.14.
[서울=뉴시스]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관 전경. (사진=항우연 제공) 2026.09.14.

[서울=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 탐사선 '다누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밀린 '연구수당'을 지급하라며 항우연에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대법원은 항우연 달탐사사업단 소속 연구원 16명이 항우연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에 환송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연구수당이 임금에 해당하기 어렵다"며 연구원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앞서 2020년 4월 항우연 달탐사 연구원들은 달 탐사사업이 중단된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연구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항우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항우연 측은 이 기간 동안 점검평가단의 점검이 진행된 점 등을 들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원심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원들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연구원들이 해당 기간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이 사건의 연구수당 또는 그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항우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결도 동일했다.

항우연은 재차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대법원의 판결은 1심·2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연구 수당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됐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등에 비춰볼 때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지급이 이뤄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2019년 표준협약에 해당 기간의 연구수당이 계상되지 않은 만큼 항우연에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행정 규칙의 해석과 노동 관행, 표준 협약의 효력, 연구수당의 발생 및 지급 조건 등에 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대전지법에 환송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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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항우연 연구원 원심파기…"연구수당 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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