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특수교육 발언 논란…"장애학생 교육권 훼손"

기사등록 2026/11/16 14: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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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전교조 경북지부, 박영서 도의원에게 사과 요구

[안동=뉴시스] 경북도의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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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특수교육 관련 발언을 놓고 도내 교원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취지를 훼손하고 특수교육 현장의 노력을 폄훼했다는 이유에서다.

논란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경북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는 16일 각각 성명을 내고 박영서 경북도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며 사과와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논란은 지난 13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영주·봉화·울진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졌다.

박 의원은 특수교육대상학생 168명의 교육 문제를 거론하며 일반학생과 어울릴 수 있는 학생이라면 특수교육대상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여러 학교에 분산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한 학교에 모아 교육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교원단체들은 이를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통합교육의 기본 취지를 간과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장애학생이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을 규정하고 있다.

학생 배치 역시 장애 정도와 교육적 요구,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경북교사노조는 장애 유형과 발달 수준이 서로 다른 학생들에게 이름 쓰기나 책 읽기 등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일부 사례를 근거로 특수교육 현장을 방치된 교육으로 규정하고 교사들의 관심 부족을 지적한 것은 현장 교원들의 노력과 전문성을 폄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특수학급 과밀화와 특수학교 부족,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부족 등 구조적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수학교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장애학생을 한곳에 모으는 방식이 분리교육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논란은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문제로도 확대됐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박 의원이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체육관 건립과 시설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밝혔다.

학생 수가 적다는 이유로 교육환경 개선을 외면해서는 안 되며, 농어촌 학교는 지역공동체를 유지하는 공공자산이라는 게 전교조의 주장이다.

두 단체는 특수교사 증원과 지원인력 확충, 과밀학급 해소,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교육의 가치를 학생 수나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장애 유무와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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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특수교육 발언 논란…"장애학생 교육권 훼손"

기사등록 2026/11/16 14:33:4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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