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조희대 대법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종합)

기사등록 2026/11/16 1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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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민에게 강력한 내란 청산 의지 보여줘야…조희대 법원 지켜볼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1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정금민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가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에 이뤄지는 데 대해 "대법원 선고를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총리 대법원 선고기일 지정을 언급하며 "지극히 상식적, 당연하고 만시지탄의 일"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 법원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한덕수에 대한 선고를 비롯해서 내란수괴 윤석열, 내란공범 이상민 등 앞으로 있을 내란 재판에서도 시대 정신과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내란특검법은 상고심 판결을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며 "그런데 지난 5월 항소심 선고 이후 반 년이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다음 달 18일에는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기간도 12·3 내란 2주년을 앞두고 끝난다"며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며 "대법원도 신속하고 엄정한 판단으로 내란 단죄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이 내란 피고인 한덕수에 대해 오는 19일 선고하겠다고 발표했다"며 "한덕수 피고인 구속 만료 하루 전"이라고 언급했다.

이 최고위원은 "한덕수가 누구인가. 윤석열 내란을 막아야 할 국정 2인자가 오히려 불법 계엄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대 내란범"이라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제 선고를 하기로 한 만큼 법원은 국민에게 강력한 내란 청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들과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조희대 법원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대법원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며 "한덕수 사건은 대법원 접수 이후 반년 가까이 결론을 내지 않았다. 대선 후보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때는 전광석화더니, 내란의 책임을 물을 때는 왜 이토록 더딘가"라고 물었다.

한 최고위원은 "심지어 1997년 전두환의 내란 재판은 항소심 선고로부터 넉 달 만, 전원합의체 사건 회부 뒤 두 달여 만에 결론이 나왔다"며 "구속 만료 시점을 뻔히 알면서 대법원은 도대체 그동안 무엇을 했나. 이러니 조희대 사법부는 윤석열·한덕수 내란 세력에게 부역이라도 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의 19일 선고를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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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덕수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조희대 대법원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종합)

기사등록 2026/11/16 11:24: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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