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가배상금 1044억원 미지급…과거사 사건이 전체 89%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21390069_web.jpg?rnd=20260806102601)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책임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06. [email protected]
[광양=뉴시스] 김석훈 기자 = 여수·순천 10·19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배상 판결을 받고도 예산 부족으로 41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배상 판결금 미지급액의 89%가 과거사 관련 사건에 집중돼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지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여순사건 국가배상 판결금은 12건, 41억1203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배상 판결금 미지급액은 221건, 1043억8071만원이다. 이 가운데 과거사 관련 사건은 206건, 927억5672만 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사건별로는 민간인 희생 사건이 470억222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감학원 153억7611만원, 삼청교육대 64억1827만 원, 형제복지원 55억8153만원 순이었다.
국가 배상금 예산 부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국가 배상금 본예산은 1318억원이었으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3053억원의 예비비가 추가 투입됐다. 올해도 본예산 1448억 원이 조기에 소진돼 2457억원의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국가 배상금 예산은 8400억원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계한 소요액 8762억원보다 362억원 적어 추가적인 예산 부족 우려도 제기된다.
권 의원에게 편지를 보낸 여순사건 유족은 "10년 동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고, 마침내 80여 년 만에 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어렵게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국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27년도 국가 배상금 예산을 법무부 추계액인 8762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가배상 판결금 미지급액의 89%가 과거사 관련 사건에 집중돼 국가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지연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여순사건 국가배상 판결금은 12건, 41억1203만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배상 판결금 미지급액은 221건, 1043억8071만원이다. 이 가운데 과거사 관련 사건은 206건, 927억5672만 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다.
사건별로는 민간인 희생 사건이 470억2222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감학원 153억7611만원, 삼청교육대 64억1827만 원, 형제복지원 55억8153만원 순이었다.
국가 배상금 예산 부족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국가 배상금 본예산은 1318억원이었으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3053억원의 예비비가 추가 투입됐다. 올해도 본예산 1448억 원이 조기에 소진돼 2457억원의 예비비가 추가 편성됐다.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국가 배상금 예산은 8400억원이다. 하지만 법무부가 추계한 소요액 8762억원보다 362억원 적어 추가적인 예산 부족 우려도 제기된다.
권 의원에게 편지를 보낸 여순사건 유족은 "10년 동안 법원의 판단을 기다렸고, 마침내 80여 년 만에 법원 판결을 받았다"며 "국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당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권향엽 의원은 "국가 폭력 피해자들이 피해를 인정받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어렵게 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국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또다시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27년도 국가 배상금 예산을 법무부 추계액인 8762억원 이상으로 증액해 여순사건을 비롯한 국가 폭력 피해자들의 배상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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