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9일 한덕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구속만기 하루 전

기사등록 2026/11/16 10:20:50

최종수정 2026/11/16 10: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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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만기 하루 전 상고심 선고기일

韓, 1심 징역 23년…2심 징역 15년 선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을 오는 19일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대법원이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을 오는 19일 선고한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1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내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결론이 19일 나온다.

한 전 총리의 구속 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당초 대법원은 이날 두 번째 속행 전원합의기일을 열어 쟁점을 추가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기일을 사흘 앞두고 선고기일을 새로 지정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에서는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한 전 총리의 상고심 구속 만기는 오는 20일 오전 0시다. 대법원이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두고 속행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석방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3일 공보관실을 통해 구속 만기 전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자제를 요청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도 지난 5일 대법원에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어 13일에는 한 전 총리의 석방이 불가피하더라도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아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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