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영세사업장 부담 고려해야"

기사등록 2026/11/16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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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노사정TF 간담회 개최

기금형 퇴직연금 균형 발전 및 입법 협력 논의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2.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월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문 발표'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2.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정부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사정이 영세 사업장의 부담과 기금형 퇴직연금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오전 '퇴직연금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9일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활성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기업이 노동자에게 지급할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 내부에 쌓아두지 않고 금융기관 등에 미리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기업이 도산하거나 경영난을 겪더라도 노동자의 퇴직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사외적립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후 2029년 10~99인 사업장, 20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만 제도 확대 과정에서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현장에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장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세 유형의 기금형 퇴직연금제도가 각각의 장점을 살리면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됐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담긴 대부분의 과제가 법률 개정을 수반하는 만큼 향후 입법 단계에서 노사정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노동부는 지난 6일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노사정TF 간담회까지 열며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동자의 오랜 노동의 대가이자 은퇴 후 새로운 출발을 위한 버팀목인 퇴직급여를 지키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뜻을 모은 결과"라며 "공동선언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까지 노사정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6일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에 참여했던 주체들이 다시 모여 정부의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입법 과정에서 협력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노동계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영계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권 차관과 근로기준정책관, 전문가로는 한국노동연구원 관계자가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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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영세사업장 부담 고려해야"

기사등록 2026/11/16 09: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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