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동결…이번에도 연장 불가피했다"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5일 석유 최고가격을 동결한 것에 대해 "지난 13일 석유 최고가격을 다시 4주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X·옛 트위터)에 '석유 최고가격제 연장, 아직은 불가피한 선택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지난 3월 도입한 최고가격제가 벌써 9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정부가 재정부담을 하면서 시장의 가격 기능을 제한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속할 수 없는 제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연장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하락하면서 중동 정세가 안정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도 일부 있다"면서도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여전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힘든 상황으로 국제유가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과 원유 운송비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금 최고가격제를 종료할 경우 국민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걱정"이라며 "기름값 상승은 주유소에서 끝나지 않는다. 물류비와 생산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으로 이어진다. 서민과 소상공인, 기업 모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최고가격제의 효과도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월평균 약 0.6%p 낮춘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다만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라며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을 최소화하면서 정상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국민의 부담이 크고 명확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연장이 불가피했던 이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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