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수본, 중수청 '법률 검토·지원'-경찰 '직접 수사'…역할 정리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잔여 사건을 수사할 '내란 특별수사본부(내란 특수본)'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률 검토와 법률 지원을, 경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출범 예정인 내란 특수본은 이같은 형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수본부장으로 내정된 김정환 서울지방중수청 반부패수사국장(사법연수원 37기)는 현재의 국장직을 유지하면서 특수본의 업무를 겸직할 예정이다.

내란 특수본은 3대 특검 및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넘긴 잔여 사건과 내란 관련 사건 전반을 수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특수본은 중수청과 경찰 연합 체제로 구성된다. 중수청과 경찰에서 각각 1명씩 본부장을 맡아 공동으로 합수본을 이끌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3대 특검 사건을 인계받아 전담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강일구 경무관을 특수본에 파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무 형태는 합동 사무실 대신 각자의 사무실을 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기존 서울지방중수청 사무실에서 특수본 업무를 보고, 경찰은 별도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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