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감독 책임 방기"…재정경제부 전·현직 장관 고발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한 가운데 재정경제부 전·현직 장관이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구윤철 전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형일 현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고발장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휘·감독 책임을 방기하고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의원은 AI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이미 여러 차례 적발된 만큼 관계 당국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5건,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 4건이 적발됐다.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시행된 제3회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 1명이 적발됐다.

세무사법 제5조에 따르면 세무사 자격시험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실시하며 실제 시험 시행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돼 있다.

이 전 시의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위탁 업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정경제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이에 어떠한 보고와 협의, 지시 및 시정조치가 이뤄졌는지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는 이날 한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한씨는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로 배당돼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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