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예산조정소위 가동…與 "원안 사수" 野 "문제 사업 삭감"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20조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여야는 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사업별로 심사, 감액·증액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예결위는 경제, 비경제 부처별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20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원안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청와대·중대범죄수사청 특수활동비 등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27조원 이상 예산을 감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여야는 162조원 규모로 편성된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놓고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에서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청년에 대한 '외상장부'라면서 전액 삭감 주장을 펴고 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예산안의 바탕에는 되살아난 우리 경제의 힘이 있다. 성장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잡은 예산"이라며 "반도체가 만든 성장의 과실이 소상공인의 가게와 청년의 일자리, 지역의 삶터까지 고루 퍼지도록 하는 것이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프라, 지방 재정 지원, 3대 민생 프로젝트, 안전 사회 투자를 '4대 증액' 분야로 정했다"며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민생 예산을 완성해, 반도체 호황의 온기가 모든 국민의 일상으로 전해지도록 흔들림 없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은 청년에게 '외상장부'를 내밀고 있다"며 "정부는 미래를 위한 기금을 만든다면서, 일반 사업성 기금보다 넓은 30%의 자체 변경 권한까지 부여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채무와 민간부채를 함께 관리할 종합대책을 내놓고, 반도체 호황이 끝나도 지킬 수 있는 중기 재정준칙을 제시해야 한다"며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법정 시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간 협의 과정에 따라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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