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캘리포니아 사형수 548명 감형 추진에 "美사법 정의 재앙"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사형수 548명의 감형 추진을 "미국 사법 정의의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들의 형을 모두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바꿀 방침이다.

14일(현지 시간) 미 일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감형 대상에 역사상 최악의 냉혈한 살인범 일부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뉴섬 주지사가 지난 5일 감형 방침을 발표한 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반응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물에서 사형수가 563명이라고 적었다. 주지사실이 밝힌 감형 대상자는 548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차례 살인을 저지른 감형 대상자들이 "자신들의 행운을 믿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뉴섬 주지사를 "무능하고 무감각하다"고 비난하며, 길고 복잡하더라도 사법 절차가 끝까지 진행되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잔혹하게 살해된 피해자들의 유족이 "참담해하고 있다"며 "이 결정이 뒤집히길 바란다"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일 공개 서한에서 "국가가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의 가치에 어긋나고 사법 제도의 토대를 흔든다"고 밝혔다. 그는 감형 발표가 유족에게 고통스러운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며 "주지사로서 이 결정과 그 영향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했다.

감형 대상 중 중범죄로 두 차례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382명은 주 헌법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의 감형 권고가 필요하다. 권고에는 대법관 4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뉴섬 주지사는 임기 안에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캘리포니아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것은 2006년이다. 주민들은 2012년과 2016년 주민투표에서 사형제 존치를 택했다. 뉴섬 주지사는 취임 첫해인 2019년 사형 집행을 공식 중단했다. 미국 사형제정보센터는 이번 조치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일괄 감형이라고 밝혔다.

재닌 파치오니 캘리포니아주 지방검사협회장은 감형 방침이 발표되기 전 뉴섬 주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피해 유족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 감형은 사법의 공정성을 해친다고 비판했다. 앤서니 로메로 미국시민자유연맹 사무총장은 감형 방침을 환영하며 사형제가 인종차별적이고 오판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