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시험감독 체계가 부정행위 걸러내지 못해…기회 공정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한 데 대해 "경찰은 철저한 수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안태훈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관계 기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고, 시험 감독 체계의 허점을 점검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충격적인 일이다. 누군가는 수년간 밤을 새워 공부했다. 누군가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시험을 준비했다"며 "첨단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가 이들의 땀과 노력, 공정한 기회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시험 감독 체계가 이러한 부정행위를 걸러내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공정의 가치'는 달라질 수 없다. 기술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그 미래로 가는 기회만큼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이날 한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1·2차 시험 모두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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