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타당성 검증 없이 추진 비판…4개 항만공사 통합 연구용역 문제 제기
인천항 정부 재정투자 4년 새 65.4% 감소…"지역 특성·자율성 훼손 우려"
(사진=정일영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정부의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 통합 추진을 놓고 인천항의 경쟁력 약화와 지역 투자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정부가 항만공사 통합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통합 방침을 먼저 결정하고, 뒤늦게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업 중단과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9월3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지난 5일 4억원 규모의 '항만공사 통합 로드맵 수립 및 법·제도 정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정 의원은 해당 연구용역이 통합조직 설계와 자산·인력 통합, 관련 법령 개정 등 실행방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통합 자체의 필요성과 독립 운영체제 대비 효율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항만 운영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통합의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 지역별 영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며 "통합을 결정한 뒤 실행방안을 연구하는 것은 정책 추진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항만별 산업구조와 물류 특성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인 통합을 추진하면 인천항의 자율성과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항은 수도권 수출입 물류와 대중국 교역을 담당하는 핵심 항만으로, 부산·울산·여수광양항과 화물 구성 및 배후산업, 발전전략이 다르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항만공사 통합으로 지역별 의사결정과 투자 우선순위가 달라질 경우 인천항에 대한 투자와 맞춤형 개발이 위축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실제 해양수산부가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에 대한 정부 재정투자는 2021년 1772억원에서 2025년 614억원으로 65.4% 감소했다.
반면 부산항은 같은 기간 2514억원에서 4616억 원으로 8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이미 인천항에 대한 정부 투자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항만공사까지 통합하면 인천항의 투자 우선순위가 더욱 밀려날 수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통합은 국가 항만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조직 통합만이 효율화의 해법은 아니다"며 "정부는 통합을 전제로 한 일방적인 추진을 중단하고 기존 항만공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면서 협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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