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푸틴 첫 3자 회담…中도 핵군축 협상 나설까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오는 19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첫 미중러 3자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이 핵군축 협상에 응할지, 3국이 핵무기 운용에서 인공지능(AI) 활용을 제한하는 데 뜻을 모을지가 관건이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주 앉는 미중러 정상 앞에는 새로운 핵군축 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탄두 배치에 상한을 둔 신전략무기감축조약(New START·뉴스타트)은 지난 2월 만료됐다. 중국까지 포함하는 3국 간 핵군축 협정은 아직 없다.

러시아는 지난해 9월 뉴스타트가 만료되더라도 기존 제한을 1년 더 유지하자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이 참여하는 "새롭고 개선된 현대적 합의"를 요구했다.

중국은 미국과 러시아보다 핵무기 보유량이 적다는 점을 들어 3자 군축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러시아의 전체 핵탄두 보유량은 각각 5000기 이상으로 추정된다. 미 국방부가 추산한 중국의 핵탄두는 600기 이상이다. 이 같은 격차는 3국이 각자의 핵무기를 어느 수준에서 제한할지 합의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은 이번 만남을 후속 협상의 계기로 보고 있다. 미 고위 당국자는 회담이 앞으로 생산적인 핵군축 대화를 이어갈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이번 회담에서 합의가 발표될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핵무기 운용에서 AI의 역할을 제한하는 문제는 3국이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의제로 떠올랐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국이 수주간 회담 의제와 의전을 조율하면서 이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핵군축 논의에서는 핵무기 규모를 어떻게 제한할지가 쟁점이다. AI 논의의 초점은 핵무기 지휘·통제에 AI를 어디까지 활용할지에 있다. 구체적인 제한 범위나 합의 문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란 전쟁도 거론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 고위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3자 회담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국이 빠진 자리에서 종전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SCMP는 사전 조율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비핵화가 의제 후보에서 대체로 밀려났다고 보도했다.

미 백악관과 러시아 크렘린궁은 각각 13일과 14일 3자 정상회담 일정을 확인했다.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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