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진영 내부서 역풍…조희대 탄핵해야"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5일 "다시 한번 '조희대 탄핵'을 역설한다"며 "조희대가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유례없는 행동을 했을 때 바로 했어야 했다"고 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같이 말하며 "조희대의 직무를 정지시킨 후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내년 2월 법관 인사에서 조희대를 배제시켜 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상당 수 의원들은 '역풍'을 우려한다"며 "그러나 말하고 싶다. 민주당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어 진영 내부에서 '역풍'이 불고 있다. 조희대는 '행동'을 하는데, 민주당은 '말'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원장은 "향후 2주 내란 관련 중요한 재판이 3개 있다"며 "(오는) 18일 추경호에 대한 1심 선고, 19일 내란 혐의로 2심에서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 30일 한덕수(징역 5년 구형)의 헌법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1심 선고"라고 했다.

또 "법원이 오세훈을 살려준 것처럼, 추경호를 살려줄 수 있다"며 "한덕수의 구속 기간은 20일 오전 0시에 끝나므로, 이날 선고가 없다면 한덕수는 석방된다. 통상의 예에 따르면 한덕수는 석방된다. (또) 조희대는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선고) 이 판결에 제일 신경을 쓰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적기를 놓치다 보니, 민주 진영 시민들은 맥이 빠지고 오히려 조희대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아무 '행동'도 하지 않고 '말'만 하는 사람을 누가 두려워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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