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의 재판 지연 용납 안 돼"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자신들이 원하는 판결이 나오면 '사법 정의'이고, 원하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조작' 운운하며 재판 뒤집기를 시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후안무치한 이중잣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은 사법적 책임을 면제하는 특권이 될 수 없으며, 대통령이라고 법 위에 설 수는 없다"며 "더 이상의 재판 지연은 용납될 수 없다"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2024년 11월 15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등 허위사실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오늘로써 2년이 흘렀다"며 "공직선거법이 정한 '6·3·3 원칙'에 따르면 반년 만에 종결됐어야 할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률이 정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오로지 이 대통령 한 사람 앞에서만 무색해졌고, 사법 정의는 지금껏 멈춰 서 있다"며 "민주당은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온갖 저주와 모욕을 퍼붓는 것도 모자라 보복성 탄핵까지 운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는 이유로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발상, 이것이야말로 깡패 같은 정치보복이며 사법부의 독립을 정면으로 짓밟는 일대 폭거"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급기야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법의 수사대상에 이 사건을 집어넣었다. 특검까지 동원해 재판 자체를 '조작기소'라고 낙인찍어 궁극적으로 재판을 아예 없애버리려 하는 반헌법적 사법정의 파괴 시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가 결단해야 한다. 멈춰 선 대통령 부부의 재판을 즉각 재개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심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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