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해야…李정권 청년에 '외상장부' 내밀어"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15일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전액 삭감을 요구하면서 "이재명 정권은 청년에게 '외상장부'를 내밀고 있다"고 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재정 여력은 호황기에 모두 써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남겨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미래를 위한 기금을 만든다면서 일반 사업성 기금보다 넓은 30%의 자체 변경 권한까지 부여하려 한다"며 "미래를 위한 적립이라면서 국회의 사전 통제는 왜 더 느슨하게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하다. 호황기에야말로 재정 규율을 세우라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채무와 민간부채를 함께 관리할 종합대책을 내놓고 반도체 호황이 끝나도 지킬 수 있는 중기 재정준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일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가 시작된다"며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세수에 기대 지속적인 지출을 늘리고 국회의 재정 통제를 약화시키는 미래대응기금의 전액 삭감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짜 점심은 없다. 이 정권이 차린 점심의 계산서를 미래세대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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