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M&A 활성화 안 돼"…자본시장 간담회에 전문가 쓴소리

[서울=뉴시스]이지우 인턴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지켜본 곽상준 매트릭스투자자문 대표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방향을 비판하며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구독자 49만명 유튜브 채널 '증시각도기TV'에 출연한 곽 대표는 이날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 생중계를 시청한 소감을 전하며 정책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곽 대표는 "현직자들과 관료들 간의 인식 격차가 매우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관료들 편에 조금 더 서서 들어주신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소액주주의 주식까지 일정 비율 이상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경영권 인수 시 지분 50%에 1주를 더한 수준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방안과 모든 주주에게 주식 매각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곽 대표는 금융당국과 일부 시장 참여자들이 M&A 활성화를 위해 인수 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모든 주식을 공개매수하도록 한다고 해서 M&A가 위축된다는 근거는 부족하다는 반론도 제기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곽 대표는 공개매수 대상을 지분 50%에 1주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하면 대주주에게 유리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 인수자가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만 높은 가격에 매입할 경우, 나머지 소액주주들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곽 대표는 "50%에 1주를 더한 수준의 공개매수는 적대적 M&A가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주주에게 주식 매각 기회를 보장하면 인수자가 기존 대주주의 동의 없이도 소액주주들의 지분을 확보해 경영권 인수를 시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대적 M&A를 막으려면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적대적 M&A의 가능성이 커질수록 기존 대주주도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기업 가치를 높이려 노력하게 되고, 이러한 변화가 주가 상승과 소액주주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수 비용 증가로 M&A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인수금융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곽 대표는 "인수금융이 활성화되면 금융도 활성화된다"며 금융기관들이 기업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곽 대표는 "왜 몇몇 사람에게만 시장을 열어주려고 하느냐"며 "그러면 M&A가 활성화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접금융 시장을 활성화해야 미래 세대도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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