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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뉴시스] 박은수 기자 = 절도죄로 여러 차례 복역하고도 또다시 물건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즉석밥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에도 이곳에서 즉석밥을 훔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일감이 끊겨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김주현)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충북 충주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3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즉석밥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12월에도 이곳에서 즉석밥을 훔치려다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는 일감이 끊겨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피해 보상이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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