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에게 '지분 투자' 제안해 공모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퇴사를 앞두고 직원에게 설계자료를 빼돌리게 한 사업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7~8월 충북 청주의 한 이차전지·디스플레이 제조장비 업체 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 후 개인사업을 위해 같은 회사 직원 B씨와 공모해 장비 설계 등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측정기 도면 등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퇴사 한 달 전 B씨에게 법인 설립에 지분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설계 업무 지원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재직 당시 영업비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겠다는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제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회사의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돼 있지 않아 피해회사를 통하지 않고는 이를 입수할 수 없다"며 "피해회사가 자료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 비용을 들인 것으로서 동종 업계에서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주요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관계와 A씨 운영 사업 목적 및 형태 등을 볼 때 B씨가 업무를 위배해 자료를 무단 반출·활용했고 A씨는 이런 행위를 적극 공모·가담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해회사 보안 규정에 모든 도면이 비밀문서로 지정돼 있지만 추상적인 규정만으로 영업비밀로 인식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자료에는 '대외비' 등의 명시적인 경고 문구도 일체 존재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비밀유지 서약서 등도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 비밀 준수를 담보로 하는 수단으로는 부족하고, 임직원들이 핵심 영업비밀 파일에 무단 접근하거나 이를 유출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통제하는 조치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6)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A씨가 운영하는 법인에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검사와 피고인들은 판결에 불복해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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