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시민회의 '시민참여단 정책 권고안' 확정…한 총리 "면밀히 살필 것"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시민들이 7개월간의 숙의 과정을 거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권고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14일 광주과학기술원(GIST) 오룡아트홀에서 열린 '2026 기후시민회의' 제9차 회의에서 시민참여단이 마련한 정책 권고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후시민회의는 시민들이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는 국가 단위 기후 공론장이다. 정부 국정과제인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거버넌스 강화'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번 권고안 마련에는 무작위 전화번호(RDD) 조사를 통해 선정된 시민참여단 215명이 참여했다. 참여단은 지난 5월 발대식 이후 의제별 워크숍과 숙의 토론회, 현장 소통 간담회 등을 거쳐 정책 제안을 구체화했다. 미래세대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다문화 가정과 장애인을 참여단에 포함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반영했다.

권고안은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총 70건의 정책 제안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촉진 19건 ▲일회용품 감축 등 자원순환 강화 28건 ▲교육 및 참여 활성화 23건이다.

각 제안은 온실가스 감축·기후위기 적응 효과와 취약계층 및 지역 간 형평성, 사회적 수용성, 지속가능성, 실행 가능성 등 5개 원칙을 기준으로 검토됐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는 오는 12월 전체회의에 권고안을 상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 반영 가능성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영상 메시지에서 "지난 5월부터 소중한 주말을 기꺼이 내어 주신 시민참여단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시민들이 함께 우리 사회가 고민해 봐야 할 소중한 제안을 만들어 주셨다"고 했다. 이어 "마련해 주신 권고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현장에서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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