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난 2029년까지 가나…"신혼부부 여전히 고달플 것"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전세 매물 부족과 재건축 이주 수요가 겹치면서 2027년에도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하고, 서민들의 주거난이 2029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동산 전문가의 전망이 나왔다.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 '표영호 TV'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에서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향후 전월세 시장을 두고 "아무리 봐도 2029년까지 전세·월세가 답이 나올까"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2027년에도 우리 30대 신혼부부들은 여전히 고달플 것 같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이 이어지는 이유로 입주 물량 부족과 재건축에 따른 이주 수요를 꼽았다. 그가 제시한 추산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입주 물량은 약 6만 가구지만 재건축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이주 수요는 약 18만 가구에 달한다. 새로 들어갈 집보다 이사해야 하는 가구가 훨씬 많다는 설명이다.

그는 정부의 신규 택지 공급 대책도 당장 전세난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김 소장은 "2030년까지 착공하겠다는 것 아니냐. 그러면 2034년에 완공돼 입주한다"며 "적어도 2027년은 전월세 시장 안정이 힘들다"고 말했다.

특히 2020년 임대차법 시행 당시보다 지금의 전세난이 더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당시에는 계약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이후 임대료 인상을 고려해 전셋값을 미리 올리는 현상이 나타났지만, 지금은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소장은 "그때는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단 매물이 사라진다"고 짚었다.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을 연장하며 장기간 거주하는 사례가 늘어 새 세입자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줄었다는 것이다. 그는 "한 번 들어오면 4년, 6년, 8년을 살아버린다"며 "재고 매물 회전이 안 되고 신규 입주가 안 나오니까 전세 매물은 더 씨가 마른다"고 강조했다.

집주인의 세금 부담 역시 세입자의 월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앞으로 세금이 오를 것을 예상한 집주인들이 실제 인상이 이뤄지기 전부터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3년 후에 세금이 올라갈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 올려버린다"며 "예로 50만원만 올려도 세금을 충당할 수 있는데 그냥 100만원 올려버린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임대주택 공급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 임대도 필요하고 기업형 임대도 해야 한다"며 "공공과 기업 임대가 충분히 자리를 잡고 공급을 하기 전까지는 개인 민간 임대 사업자도 부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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