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집회에 "오로지 정쟁으로 몰아"

기사등록 2026/11/14 12:16:31

최종수정 2026/11/14 12: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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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 없어…거리에서 구호만 반복"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집회를 하는 국민의힘에게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 하다"고 했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까지 삭제했다.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법안에도 없는 권한을 있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라"며 "거리에서 구호만 반복한다고, 없는 사실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수사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께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연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 등이 규탄 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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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힘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장외집회에 "오로지 정쟁으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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