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위성망 장애 기간 러 공격 4000회…美민주, 머스크에 승인자 캐묻는다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우크라이나의 위성통신 이용 제한과 관련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에게 백악관·미 국방부와 주고받은 기록을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13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확인한 서한에는 9월1일 이후 스페이스X의 우크라이나 위성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모든 연락 기록이 보존 대상으로 명시됐다. 머스크와 스페이스X 경영진이 백악관·국방부와 주고받은 관련 연락도 포함됐다.

서한을 보낸 진 섀힌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와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스페이스X 외부에서 제한 조치를 승인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물었다. 회사에는 이달 30일까지 기록 보존 요구의 이행 여부와 관련 질문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했으며, 내년 1월 새 의회가 출범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조사할 계획이다. 쿤스 의원은 새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링크는 상업용 위성통신 서비스이며 스타실드는 군용 서비스다. 우크라이나군은 두 서비스를 러시아군 공격과 러시아의 미사일·드론 요격 등에 활용하고 있다.

두 의원은 서한에서 10월13~24일과 11월12일 위성통신 서비스 장애로 우크라이나군 작전이 지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주 우크라이나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가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서한에 따르면 러시아는 10월 위성통신 장애 기간 우크라이나를 4000차례 가까이 공격했다. 두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있던 미 의회 직원들도 서비스 장애의 영향을 직접 목격했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 중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머스크도 엑스(X)에 “젤렌스키는 도를 넘었다”고 썼다. WSJ은 이 공개적인 갈등이 벌어진 지 며칠 뒤 머스크가 스타링크 이용 제한을 지시했으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해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제한 조치의 지시자를 놓고 당사자들의 설명은 엇갈렸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한 것이 아니며 일론이 한 것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백악관이 서비스 장애를 지시했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두 의원은 스페이스X가 국가안보 통신망을 어느 범위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서비스 제한을 결정한 과정이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또 미국 정부가 의존하는 통신 시스템도 이 같은 서비스 제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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