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원의원들, 우크라 통신 제한 머스크에 답변 요구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와 스타실드 위성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접근을 제한한 조치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존할 것을 일론 머스크에게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내년 1월 의회 주도권을 장악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부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을 둘러싼 일련의 조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서한은 지난달 13일부터 24일까지, 그리고 다시 지난 12일에 발생한 서비스 중단을 지적하면서 오는 30일까지 답변하도록 요구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러시아의 미사일 및 드론 공습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용과 군사용 스타링크 통신망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스페이스X는 이번 주 우크라이나의 자사 시스템 접근에 어떤 제한도 가해진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진 샤힌 상원의원과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머스크에게 보낸 서한에서 “10월과 11월의 제한 조치는 미국 정부가 의존하는 시스템 안에서도 이러한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을 가능성을 우려스럽게 제기한다”고 썼다.

쿤스는 새 의회에서 상원 외교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한에 따르면 지난달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기간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거의 4000차례 공격을 감행했다.

머스크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정유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한 일을 둘러싸고 공개적인 논쟁이 벌어진 지 며칠 뒤 처음으로 통신 속도 제한을 지시했다.

트럼프는 당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해당 공격을 “당장 반드시 중단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스크는 백악관이 공개한 해당 발언 영상에 대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 엑스에 “젤렌스키는 도를 넘었다”고 답했다.

샤힌과 쿤스는 서한에서 스페이스X가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위성 서비스의 속도를 제한한 조치는 국가안보 통신망에 대한 스페이스X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또 머스크에게 스페이스X 외부의 누군가가 속도 제한을 승인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서한에는 의원들이 지난 9월1일 이후의 스페이스X 기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내용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의 스타링크 및 스타실드와 관련된 모든 통신 기록은 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 경영진, 백악관 및 국방부 사이의 통신 기록도 포함된다.

머스크와 미 정부 당국자들은 지난달 위성 서비스 제한을 누가 승인했는지를 놓고 서로 모순되는 발언을 내놓았다.

머스크는 제한 조치가 트럼프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는 “내가 한 일이 아니며, 일론이 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백악관이 서비스 중단을 지시했다는 주장은 “전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서비스 중단은 공습 당시 우크라이나 수도에 있던 미국 인력들이 지정된 대피소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보도가 나온 시점과 겹쳤다.

서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파견된 의회 직원들은 서비스 중단의 영향을 직접 목격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