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전작권 전환, 트럼프엔 주한미군 철수 수단"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 추진할 수 있다고 미국 전문가들이 경고했다.

빅터 차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지정학·외교정책 부문장 겸 한국석좌는 13일(현지 시간) CSIS팟캐스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을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시키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꽤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매년 처리하는 국방수권법(NDAA)을 통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도록 정하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우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종의 최저기준을 정해놓는 NDAA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다른 방법들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군통수권자이고,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듣고 있는 한국의 청중과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는 분명히 이것을 한반도에서 병력을 철수시킬 수단으로 보고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일했던 랜들 슈라이버 전 미국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매우 중요한 지점이고,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본능과 직감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존재감과 병력을 줄이는 것을 얘기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가 전작권 전환을 병력 감축 수단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100% 동의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이 어떤 결과를 물러올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내걸면서 한국 정부는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미국과는 온도차가 감지되며 양국간 이견이 있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은 "한국이 미국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큰 우려는, 한국이 미군을 지휘하는데 있어 미국이 한국에 무엇을 기대하는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며 "전쟁시 모든 연합군의 전작권이 이양되면 바로 그런 결과가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양국 정치지도자들 사이 훨씬 더 진지한 대화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현재 주한미군사령관과 같은 인사들이 제시하는 정당한 전문적 군사적 조언을 비판하는 논평이 나오는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작권 전환 요건 강화를 시사하자,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비판에 나선 것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달 14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싱크탱크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여건이 변화했고, 우리가 조건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에겐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들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도 국회에서 한미가 약속한 3대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며 "지금 당장에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브룩스 전 사령관은 "나도 아주 잘 아는 강 장관이 당장에라도 전환이 가능하다고 말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게 정치적 결정뿐이라면 어느정도 사실이다. 그러나 제가 대학생이라면 필수과목을 이수하지도, 기말고사를 통과하지도 않고 오늘 졸업할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 용납될 수 있겠느냐"며 "제게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며, 훨씬 더 철저하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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