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청문회 D-3…재개발 투기 의혹·수사개혁 검증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선다. 경기 성남시 재개발구역 부동산을 둘러싼 투기 의혹과 재산신고 오류 등 도덕성 문제부터 관계성 범죄 대응, 경찰 수사역량 강화 등 정책 현안까지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도덕성 검증의 최대 쟁점은 김 후보자 가족이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지에서 확보한 아파트 입주권 2개다.

상대원2구역은 2006년 11월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12년 구역 확대를 거쳐 2014년 2월 정식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김 후보자의 모친은 2008년 3월 상대원동 주택과 토지를 2억1500만원에 매입했다.

모친이 매입한 부동산은 부친을 거쳐 2023년 김 후보자와 누나에게 각각 90%, 10%의 지분으로 상속됐다. 배우자도 2014년 7월 같은 구역 내 주택과 토지를 1억8000만원에 사들였다.

상속 부동산은 소수 지분자인 누나가 대표 조합원으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원칙적으로 한 세대에 주택 한 채만 공급하는 재개발 제도를 우회해 입주권 2개를 확보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후보자 측은 "모친과 배우자가 각각 2008년과 2014년 실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입주권 2개도 부모 사망에 따른 상속과 누나와의 공동 소유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것이라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모친과 배우자 모두 매입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모친은 2008년 매입 당시 경기 용인시 경찰대학에서 근무하던 배우자의 관사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김 후보자는 2006년 8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주호찌민대한민국총영사관에 파견 근무 중이었다.

모친은 매입 약 1년4개월 뒤인 2009년 7월 경남 함양군으로 주소를 옮겼다. 이듬해 11월에는 해당 주택을 경기도시공사에 전세금 5000만원으로 2년간 전세를 줬다.

배우자는 2014년 주택 매입 당시 서울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었으며, 이후에도 성남으로 전입한 기록 없이 송파구와 강남구에만 주소를 뒀다. 후보자 측은 시어머니를 가까이서 돌보고 은퇴 후 성남에 정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청문회에서는 이 같은 주소 이력을 토대로 실거주 목적이라는 해명의 타당성과 재개발 입주권 확보를 염두에 둔 매입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후보자 측은 모친이 집안 사정과 부모의 건강 악화 등으로 입주하지 못했을 뿐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재산신고 오류도 검증 대상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3월 상속 토지의 본인 소유 면적을 실제 53.55㎡보다 적은 30㎡로 신고했다가 이번 인사청문요청안에서 정정했다. 후보자 측은 공동소유 지분 입력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라고 해명했다.

정책 검증에서는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역량 강화 방안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 후보자는 지난 6일 국가경찰위원회 임시회의 직후 이상동기·관계성 범죄 대응체계와 현장 매뉴얼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청문회에서는 고위험 가해자 격리와 피해자 보호조치의 실효성, 현장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확대된 경찰의 수사 책임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예산 확충과 사건 처리 지연 방지 대책도 검증 대상이다. 경찰 수사개혁위원회가 지난 2일 권고한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와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 활성화, 사이버·과학수사 조직 복원 등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관심사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수사 협력 문제도 쟁점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중수청에 통보한 중대범죄 사건 3288건 가운데 실제 이첩된 사건은 3건에 그쳤다.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 개선 방안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강제수사 적절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검증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경기남부경찰청의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둘러싼 과잉수사 논란과 정치권 인사 관련 사건의 수사 공정성, 경찰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수사 독립성 문제 등이 거론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증인으로,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는 2024년 12월 이후 약 23개월간 이어진 경찰청장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경찰청장은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법정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이미 직무대행으로 경찰 조직을 이끌어온 만큼 정책 검증에 무게가 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행안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직무대행으로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국회 내 평가가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라며 "청문회에서도 신상 의혹보다는 관계성 범죄 대응과 경찰 조직 전반의 개선 방안 등 정책 검증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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