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징역 1년6월·집유 3년
![[홍성=뉴시스] 대전지법 홍성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1/21/NISI20231121_0001417425_web.jpg?rnd=20231121110848)
[홍성=뉴시스] 대전지법 홍성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덕진 기자 = 불법 음란물 840만건을 웹하드에 올려 7200여만원의 수익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와 사전자기록위작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2024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타인 명의의 아이핀 등 200여개를 이용해 계정 600여개를 만든 뒤 125만 차례에 걸쳐 불법 음란물 840만건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 받을 때마다 쌓인 웹하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프로그램을 사용해 같은 영상을 이름만 바꾼 뒤 국내 13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량으로 업로드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수익금 72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한 뒤 지난 10월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B씨는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A씨가 2년 이상 영상을 다수 판매·배포하고 위작한 사전자 기록도 많은데다 취득한 수익금 역시 적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와 사전자기록위작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2024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타인 명의의 아이핀 등 200여개를 이용해 계정 600여개를 만든 뒤 125만 차례에 걸쳐 불법 음란물 840만건을 올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용자들이 영상을 내려 받을 때마다 쌓인 웹하드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해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프로그램을 사용해 같은 영상을 이름만 바꾼 뒤 국내 13개 웹하드 사이트에 대량으로 업로드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도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검거해 수익금 72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 보전한 뒤 지난 10월 A씨를 구속, B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현재 B씨는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임 판사는 "A씨가 2년 이상 영상을 다수 판매·배포하고 위작한 사전자 기록도 많은데다 취득한 수익금 역시 적지 않다"며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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